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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,
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서류 : 진단서, 소견서, 차트복사, 검사 결과지, 초진 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, 입/퇴원 확인서 등

구분 구비서류
환자 본인 1. 본인 신분증
환자 가족 1. 환자 신분증(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2. 신청자 신분증
3.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)
제3자 1. 환자 신분증(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2. 신청자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※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※
※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
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가족) 1. 신청자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
3. 사망 :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
4.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 등 : 진단서 등 환자 상태 확인 가능한 서류
5. 의사무능력자 : 법원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